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가운데 교총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서 교육세를 살리기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 “지방자치 위해 교육세 필요”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1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김진성 부산교총회장, 이명우 부산시교육위원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했다.<사진>

이원희 회장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부산교총회장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자들의 박탈감이 커 앞으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교육세를 없애려는 방안과 관련, 이명우 교육위원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에서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교육세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계가 무엇을 걱정하는 지 잘 알겠다”며 “교육세 폐지안 철회를 논의하든지, 폐지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교총 입장 존중”
이에 앞선 17일 이원희 회장과 서철원 서울교총회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교총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며 “교총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원희 회장과 윤석진 인천교총회장 등은 19일 오후 조전혁 의원을 만나 교육세 폐지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조전혁 의원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교육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GDP 6%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
이원희 회장은 강원춘 경기교총회장 등과 함깨 14일 김부겸 교과위원장, 20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세 폐지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이번 조세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반대에 대해, 교총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시군교총 활동
시도, 시군 교총회장들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교육세 존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정인표 대구교총․김동극 경북교총 회장은 20일 이른 오전 같은 지역구 출신인 서상기․박종근․배영식․김광림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교육세 존치를 당부했다.

김승수 서울 강남교총회장도 18일 이종구 의원을 만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교육세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