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