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민생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서울대 재학시절 사법(최연소 합격), 행정(수석), 외무고시(차석)를 한꺼번에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서초을․ 52세)이 지난달 24일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을 역임한 뒤 18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고승덕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함께 초등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특강하는 등 교육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 합의로 국회 파행이 끝난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고 의원을 만나 ‘고교 무상 교육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고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고교 무상 교육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연 수업료가 140~150만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학부모가 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자에게 내주는 형식이다. 고교 의무교육은 아니고, 고교 무상교육이다. 법안 발의 후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의 견해가 잘 반영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목고 등의 경우 특목고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반고 평균 수업료만큼은 공제해 주고 그 이상 부분은 수익자, 즉 학부모 부담으로 하자는 것이다. 보통 특목고 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세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지역의 일반고 수업료가 연 150만원, 특목고가 450만원이라면 특목고 학부모들도 150만원은 내지 않고 300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교과위원도 아닌데도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 매달 서초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자녀들의 안전 등교를 돕는 녹색 봉사활동을 어머니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교 무상교육이 서민들을 보듬는 정책이고 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직원 자녀 고교 등록금을 급여를 통해 지급해 준다.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기 돈으로 힘들게 자녀 수업료를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일용노동자 등이다. 법안 통과 시 이 분들이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고교 등록금을 못내 가슴 아파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업들도 직원 자녀 수업료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게 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재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고 있다. 고교 수업료 폐지는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
“서초지역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의 견해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했다. 또 법안 제출 전에 한국교총과도 의견을 나눴다. 교총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다.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의 사전 검토를 거쳤고, 비용추계를 위해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받았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법안 작성 작업을 도와주었다. 국회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셈이다.”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이다. 저희와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연 1조 9천억 원대이다. 물론 큰 돈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이 정도는 충분한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올 예산은 284조원이 넘는다. 1조 9천억 원이면 0.7%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적은 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27개국 중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 규모는 71위에 그치고 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교육은 사회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재원배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 재정 형편상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2010년에 고1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란 명목으로 괴롭히는 부분이 많다. 자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할 때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갖고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점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신경 쓰야한다. 현재 교육제도로는 미흡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과목 성적 올리는 것보다 유익한 책을 많이 읽고, 꿈을 키워가고 지식을 얻고 사고력 기르는 비중이 많이 커졌으면 한다. 책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 추억이다. 부모나 학생들을 만나 보면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시간 거의 없다고 한다. 끌려 다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욕설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놀랐다. 처음에는 예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둬두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욕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설 말자는 운동보다는 교육문화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정신적으로 압박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가 지혜 모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자는 법안에 대한 견해는.
“평가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은 다른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과 연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한 후 국민 여론과 교육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새해를 맞아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정치인으로서 감사드린다. 저 자신 학교에 특강도 자주 다니고, 중·고교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오랫동안 도와왔고, 학부모님들과 자녀교육포럼도 함께 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 가겠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저의 공부방법론이나 인생 살아 온 이야기 등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특강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국회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을 해 온 것에는 교육의 역할이 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 가족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