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발씩 양보해 마련한 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 될수록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연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정부 보전금을 17조 1322억 원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여야 정치권은 ‘용산 참사’를 빌미로 ‘길거리 정치’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