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한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됐다. 고호봉 교사를 1명 내보내면 저호봉 교사를 2.5명 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은 교단의 혼란만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을 삭감하여 소비성 단기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제도 살릴 수 없었고, 교육도 살릴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일관되게 지방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한 후 어떻게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교육재원을 대폭 확충해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며, 교원 및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뉴딜정책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