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교육 살리는 불씨 되길

2009.02.28 00:0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 불황과 정책적 혼선,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 주도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총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고 취지에 공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동참하게 됐다는 점도 이번 공동선언이 남다른 점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대입시 대담(본지 16일자 보도) 말미에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을 2년제 인턴 교사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나가지 못한 인원은 6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교직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교원 충원과 교과교실 운영 등 교육뉴딜사업을 천명한 바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고,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제안했다. 두 사람의 제안은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하면서 9개 선언으로 발전된 것이다.

초중등과 대학교육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9개 협약은, 지금의 교육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핵심 교육주체들이 어렵게 이끌어 낸 공동선언이 일회성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동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여건 개선,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밥을 굶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뒤따라야 하고 이는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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