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남양주갑․44)은 2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再選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지닌 운동권 출신으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편이다.

17대 국회서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원 5만명을 특별 충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과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공개 비판해 舌戰을 주고받기도 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교원평가제도 도입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활동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법률안 처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또 교육정책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데도 효과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교과위가 너무 순항하고 있어 문제다. 교과위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

-여당 위원들은 교과위 간사회의가 문제라고 한다
“여야 입장 바뀌었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도 견제가 작동돼야 한다. 상임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정당이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시비를 충실히 못 가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동의했다가 지도부 입장 다르니 꼬리 내리고, 교육예산 늘리는 데 동의하고 인기발언하면서도 추경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다. 쟁점 법안이나 여야 갈등이 수반되는 가치 대립되는 정책법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동의한 법률은 힘을 합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니 신뢰가 떨어진다. 간사협의의 효율성을 치부하는 것은 문제 있다.”

-오늘 교과위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업성취도가 뭔지 개념 공유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단순 지식에 대한 암기능력 평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거짓 포장하고 있다. 애당초 표집을 통한 평가 계획을 전수평가로 급변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표집과 전수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왜 이랬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매우 정치적이고 정권 차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 부정이 일어나고 과정상 오류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옛날에 다 해본 것이고 과거 퇴행식진단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입증된 줄 세우기, 사교육 열풍, 학교 서열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전수평가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전수평가하게 된 것은 정권의 욕망이라 본다. 결국엔 권역별, 학교별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서열화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고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선진국형 교육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는데 다양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왔다. 폐단 많다. 표집하면 전수조사와 큰 차이 없이 교육정책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 전수로 하겠다는 것은 무한경쟁의 교육노선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아직까지 피력한 적이 없는 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대학간 서열화가 전제된 상태서 우수 학생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서는 사정관제가 악용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사정관제 입장서보면 대학 특성 맞는 아이를 대학 자율로 뽑는 긍정적 방식이지만 한국적 방식에서는 학교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나 이런데서 사정관제 뽑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냐? 점수 높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왜곡된 방식이 될 것이다.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대학이 제도에 동의하면, 대학 미래 위해 잠재력 있고 특성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 대학이 앞 다퉈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학서열화를 농후하게 하는 것이다. 사정관제 연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축적되고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대학과 충분히 합의해 내야한다. 예산 지원 않으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통제하면서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사정관제 운영 보편적 기준을 교과부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미에 맞게 변질될 수 있다. 지나치게, 갑자기 포션을 확대 하는 것은,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 한다면 국가적 규율을 어떻게 해서 연착륙 시켜야 하는지 같이 고민돼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세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평가가 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전제 돼야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되는가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 첫 번째로 환경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이 환경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다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어야하는 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보수, 진보 떠나서 선득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일한 틀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했을 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교사들의 봉급은 괜찮지만 교사로서의 지위, 처우는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있다. 표준수업시수, 학교 급별당 수업시수는 형평 없다. 교원 법정정원도 충족 못하고 있다.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연차적 로드맵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평가하자고 덤비나?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입시기계 만들려는 사람은 없고 잠재력 있고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지만 지금 교육이 그렇게 안 된다 .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가능성들을 가시화 시키거나 제시했을 때 교원평가 도입을 설득할 수 있다. 현 단계서는 교원 평가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 입시 지도 잘한 사람이 좋은 평가 받을 건 뻔하고, 가위 눌리는 환경서 평가를 안 받으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패널티 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 사기 떨어뜨리고 나쁜 면 많이 가진 사람들로 논쟁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많은 분들이 교원평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갖춰진 뒤 평가제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능적인 분야에만 머물러 있고 왜곡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근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경기교육감선거에 이어 29일에는 충남, 경북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보나.
“서울시, 경기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본격적 제도의 사각지대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내년 6월 일괄 시행 앞두고 시도교육감 선거 임기 불일치 때문에 실시한 선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국회서 기존 간선제 형태가 교육자치에 장애된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동시 선거를 관찰해 봐야 한다.”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 경우 보수적 슬로건 낸 사람들 당선 된다. 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하려면 60% 정도 투표해야 가능성 있다고 애기들 한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김상곤 후보가 이긴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입증됐다고 본다. 대도시 중심의 득표를 많이 한 것은 굉장히 뜻밖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후보가 강했던 과천, 일산, 분당에서도 500표밖에 차이 안났다. ‘MB 교육정책은 아니다’는 국민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하나의 디테일한 이슈를 갖고 붙어서 시비를 가리는 선거라기보다는 전반적 MB교육정책이 옳으나 그르냐가 관통한 선거였다.”

-보수 후보가 난립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공학적 판단으로는 그렇다. 1번, 4번, 5번 후보 헷갈리고 나눠먹었다는데 1번 후보 득표가 그대로 4번 후보로 가지는 않는다. 정당 선거도 마찬가지. 그걸 개량화 시켜도 진 선거다. 어느 선거든 양자 대결 구도는 없다. 정치적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변별력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선거다. ”

-충남교육감 선거는 어떨 것이라 보나
“최소한 MB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창의력, 잠재력,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골자로 하는 선진국형 교육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전제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야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5년 되면 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 된다. 도농간 격차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소하면서 최소 초등 20, 중․고교 20명 미만으로 구성하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천 달러 시대 교육시스템이 인원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만불 시대 가려면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준다고 교과부서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간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 출산율 높이려는 정책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정원 충원 위한 특별법안 내 놨다. 곧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착수 했으니 도와야한다. 보통교육 지향하니 고교 무상교육 법안 내놨다. 이 것 되면 선진국형 교육 하드웨어는 됐다고 봐야한다. 교원을 3년간 5만 명 뽑자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당론이다. 토론식 교육 가능토록 교원양성 과정에 변화 줄 법률 제도가 필요하면 후속 작업 해볼 작정이다. 무상교육은 작년 9월 영수회담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올해 예산 잡았어야 하는데 안 잡아 놨다. 우리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 결실 맺을 수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부가 동의 안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선진국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안 돼 있다. 과밀 학급 해소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남양주시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국회서 해야 할 문제다. 예산으로 학교 지원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하는 것. 남양주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대학이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데 세 가지 가능성을 찾았다. 2012년 이전하는 시청부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서울시내 S대학이 사 놓은 부지에 대학 전부 내지 부분 이전하는 방안, 미군 공여지 인접 지역에 부여하는 혜택을 활용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