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잘 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 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도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다.

2008년도 기준 특별교부금의 시도별 교부비중과 시도별 재정 자립도의 상관계수는 0.442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상관계수 0.382보다 높았다.

재정 자립도가 88.3%로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비중(전체 시도에 배부된 교부금의 12.1%)보다 높은 13.1%를 지원받은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21.4%)은 보통교부금(6.8%)보다 적은 6%를 교부받았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을 합리화하면 지금이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할 수 있는 추가 재원 68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조 2090억 원 중 보통교부금은 32조 391억 원, 특별교부금은 1조 1699억 원이다.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 국회의결과 달리 시행
보고서는 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이 국회 의결 후 핵심 사업 내용이 변경됐고 예산이 수도권 몇 개 대학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WCU사업은 ▲세계 수준 선도대학 육성 사업 ▲세계 수준 연구 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가 예산 의결 시 대학 육성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고급 기술․전문인력 공급 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원) 육성 등을 세부 사업별 목적으로 심의 확정했는데 교과부가 2008년 6월 WCU 사업 계획 최종 확정 및 사업 공고 시 해외 학자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의 교육․연구력 강화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 사업 취지와 목적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검토 절차 없이 사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고 통합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심의 확정한 기관지원 방식에서 경쟁 선정을 통한 과제 중심 지원으로 변경돼 최상위 1개 대학이 사업비의 22.6%, 상위 6개 대학이 67%를 지원받아, 잠재력 있는 후발 대학에 대한 지원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약화를 초래해 사업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결함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예산이 인건비보다 운영비에 과다하게 집중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교과부는 사업비 재편성 지침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국고 70%, 대응자금 30%)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했으나 4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운영비 과다 등으로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은 전형에 장기간 참여해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2008년 현황을 보면 채용 인원의 91%(210명)가 1년 위주의 단기계약직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원금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예산 집행의 충실도를 대학별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유인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