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세와 총정원의 연동을 위해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사1인당 학생수’로 적용함으로써 벌써부터 농산어촌지역 등 교육소외지역은 아우성이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격차를 감안하여 16개 시·도를 학생밀도, 학급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으로 나눠 교원배정을 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원수급정책으로 학교가 멍들고 있다.

사실 2007년부터 교원수 배정 기준의 변경 논의가 본격화될 때부터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별도의 교원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고, 해당지역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현격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로 학생수 기준만으로 교원배정 방식을 강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친서민·복지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소외지역의 교사를 빼내어 대도시의 학교로 재배정함으로써 결국은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교원배정 정책에 지나지 않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학교자체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등 교육황폐화만 불러 올 것이다.

학교입장에서도 교원수 부족으로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등의 증가로 학교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열악한 교육여건임에도 그나마 학생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개별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던 소규모학교의 경쟁력을 빼앗고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은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균등화하겠다는 발상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국가의 책무마저 담보하지 않은 것인 만큼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에 대하여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