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 운영되자, 교총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황우여 정두언 의원 등 12명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위원 사퇴서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백년대계를 다뤄야 할 교과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모든 의원들은 적어도 1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이번 사퇴서 제출은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미미가 점입가경”이라며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여야는 깊이 반성하고, 교과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내년도 예산과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평가를 전국 학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및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원평가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과위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율 최하위라는 오명과 함께 급기야 여당 교과위원 전원 사퇴지경까지 이러렀다는 사실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정치권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과위 파행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파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상임위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