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교과부 본부장 거취 논란 (일단 유보)

2009.12.28 16:54:47

임기 3년의 고위공무원이 ‘사퇴설’ 흘려
“경력 쌓으려고 나랏일하나…” 비난 커져

이규석(63)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선출직 도전을 위해 사표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나서기 위해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직 사퇴 결심까지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본부장이 3년 임기의 고위공무원이라는데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 6월 공모로 진행된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선발에 응모, 교과부 최고위 전문직에 올랐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자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내 전문직 실·국이 크게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문직 차관보(次官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 교과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조직 확대를 우려하는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상당)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의 위상을 고려해 만들어진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업무의 성과는 고사하고, 임기도 안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체 교육자의 신뢰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년 임기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최종 낙점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 본부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허위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러저러한 소문 가운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이 뜻을 접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퇴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정택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사퇴, 공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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