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교육 감소 및 고교 교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발표했다.

교총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에 도입할 경우 중학교는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입 선발 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묻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생 선발권과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정책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총은 고교 유형 단순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은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계고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일 계열 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고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은 직업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외고 존폐 논란을 종식하고, 고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등 고교 교육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