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과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45개 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를 조기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주 중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 시 부상의 공상 인정 등도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 치료를 받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 도입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대체 군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도 반영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대회 발표 심사 참여 시 출장 처리 ▲교총 등 민간단체 주관의 교육연구대회 중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우대 방안에 합의했다.

교섭에서 이원희 회장은 전문직 교원단체가 역할 모델 할 수 있는 현장교육지원센터와 미래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역할 할 수 있는 사이버대 설립에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안병만 장관은 “교총과 조인식 할 때마다 점증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합의된 사항들을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원희 회장외 박용조 수석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신경식 대구 해안초 교감, 김광희 동두천 탑동초 교사, 라오철 강동고 교사, 정혜손 명일유치원감,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교총 측 대표로 함께 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의거 92년부터 매년 2회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직수당 연차적 인상 ▲담임수당 신설․인상 ▲대학교원 연구 보조비 인상 ▲초등교과 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설 등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