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조사”

2010.02.06 10:23:42

5일 이종걸 교과위원장 성명서

일부 언론의 ‘교과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입’ 보도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의 진상 규명과 이주호 차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과부는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하거나 천거할 이유도 없으며,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종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태스럽고 고질적인 관권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방 선거용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 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진상규명할 것과 이주호 차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즉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안병만 장관은 5일 오전 출입 기자 간담회서 “해당 부교육감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자체 조사를 했고, 본인 스스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근거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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