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월 1회 교육개혁 대책 회의 주재’와 ‘교육 비리 엄단’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부정적인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총리실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다룰 방향과 의제들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3월 2일 마이스터고 방문을 마친 뒤, 입학사정관제를 위주로 하는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대한 후속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교과부, 교총, 시민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범 부처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이 매달 한번 회의를 주재하면 그 부담도 커겠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챙김으로써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갑작스런 정년 단축을 단행했듯, 네거티브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필요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모두 경제학자 출신 인 점을 감안,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회의가 정치 논리나 지방선거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무돼 급조된 규제나 관주도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율과 경쟁이 훼손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