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무상 급식’ 공방

2010.02.26 19:21:56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급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교과위원장)은 25일, 교과부에서 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 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불법으로 선거 개입했다며, 교과부 장관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과장이 ‘급식 정책’ 문건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범 야권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교과부는 25일 ‘급식 관련 문건’에 대해 장관이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다음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 교과위 보좌진 공부 모임에서 교과부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선거 개입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당장 그만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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