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교총은 취지는 공감하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1일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부모의 개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교원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학부모가 상세히 알 수 없는 교과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의문이고, 이 조사가 학생인 자녀를 통한 학부모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난 8월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 교원평가 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6자협의체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시도규칙을 통한 교원평가가 정책 효과와 교직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만 실시하면 교원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약속한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때 이런 국가적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