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체계와 방향,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은 다해야 한다.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대책회의 추진 체계도와 올 상·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 측과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교직단체 및 연구기관, 학부모, 교원, 기업관계자, 학생 등이 망라돼 있다.

대책위 아래에는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청와대에 설치돼, 정무, 민정, 경제, 국정기획, 홍보수석, 메시지기획관 등 대부분의 수석실이 동원된다.

교육비서관과 메시지기획비서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핵심과제현장점검태스크포스(TF)와 홍보TF도 설치된다.

교과부에는 장관이 주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개혁현장착근지원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올 상반기에는 ▲수석교사제, 교장 임용제, 전문직 체제 개편 등 교원인사 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 주로 교육민생과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강화 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 개편 등 대학입시 선진화 방안 ▲국립대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 방안 ▲교과별 창의 인성교육 요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