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명기 교과서 검정 철회하라”

2010.04.02 15:20:40

국회, 日 교과서 대응 결의안 의결…이 대통령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 초등교과서의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히 규탄하며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의 검정 승인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 사회의 근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일제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발상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검정 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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