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우수’ 교원에겐 학습연구년
교총 “실효성 의문…전문직 중심 교육청 돼야”


전국 180개의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이르면 9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면서 본청과의 기능이 조정되고,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1년간의 학습연구년 기회가 부여된다. 또 업무 부담이 많은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는 줄어들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및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26일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서 보고했다.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금의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 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단위학교와 일선교사, 교육수요자 등이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감독 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장학, 학교평가 업무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이관하고 담임장학을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컨설팅장학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일반계고교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지역교육청에는 강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위센터(Wee) 설치 확대를 통해 부적응 학생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지역교육청의 기능은 인구 등 지역특성에 따라 기본모형, 서울 경기형, 권역별 기능 거점형, 특수형 등 네가지 모형으로 나뉜다.

교원업무경감 방안으로는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는 교육학술정보원이나 시도별교육정보원의 통계처리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교원전문성 제고방안으로는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1년까지 2천명, 이후에는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100% 보수를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와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교총은 현재의 교육정책 및 교육여건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잡무경감과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 없는 방안’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가 79년 교원업무간소화지침을 마련한 이래 역대정부마다 방안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총이 추진하고 정영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행정개선촉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습연구년제를 교원평가와 연계해 상벌 개념을 도입할 경우 교원을 옥죄고 과열경쟁 구도로 몰아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멀고 무급인 자율연수휴직제의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과 상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의 자긍심 상시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및 효과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이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석교사제 확대는 관리 행정 중심의 학교조직을 가르치는 교단 중심의 학급 조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