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인사권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본청이 행하던 일반고 장학 업무를 지역교육청이 갖게 된다. 명칭도 지역교육청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게 교과부가 내세우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을 점검하고 지시하던 방식의 담임 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면 수석교사 등이 팀을 이루는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설 감독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반면 일반고 장학 등 덩치 큰 업무는 지역청으로 내려오게 돼 지역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에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임장학이 요청 장학으로 바뀐지 오래됐는데 지시 점검 위주의 담임장학을 없애고 컨설팅장학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전문직은 인사권 등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역청이 초중고교를 장학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인사는 장학사들이 현장 지원이나 장학 업무에 치중하려면 일반직과의 업무 배분이 적정해야 하는데 전문직들의 근무 시간이나 노동 강도가 일반직에 비해 과중한데도 이번 개편안에는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제 개편을 위한 업무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사무 등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에 걸맞게 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영세 규모의 인접 지역청을 권역별로 묶을 경우에서도 인력 감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교육장 공모 계획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함께 보고된 교원업무경감과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알맹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하다는 게 교총 총평이다.

특히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순회교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자긍심 저하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무급의 자율휴직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수석교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