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하반기 인턴교사가 3천명 더 늘어나고 현재의 주입식 수업을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원 확충 방안이 정부에서 본격 논의된다.
 
총리실 소속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는(이하 민관협)는 4일 제 6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서 김세직 위원은 다인수 학급으로 인한 주입식 수업을 리서치·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모방형 인적 자본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경제 성장률 추세가 90년대 후반 이후 8%에서 5%대로 급격히 하락, 교육개혁을 통해 창조형 인적자본을 하루 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정운찬 총리의 주장을 반영한 연구다.

그는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식 자체를 모방형(주입식)에서 창조형(리서치, 토론식)으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 수를 늘려 1인당 학생 수를 현저히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형 인적자본의 가장 근사치라 할 수 있는 인구 1인당 특허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의 교원 1인당 학생비율(초 14, 중 11.2, 고 13.2, 대학 15.1명)을 잠정적 목표치로 설정하고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5가지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곧바로 목표치로 낮추고 소규모 리서치 토론식 수업을 모든 교과목에 도입할 경우에는 14조원(GDP 1.3%)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며, 예산 증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대안으로는 기종 강의식 수업과 신규 리서치 수업을 1대 1로 결합할 경우 소요 예산을 50% 절감할 수 있고 강의식 수업을 일정 부분 남겨 놓음으로써 학생들을 급격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연구·토론식 수업은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나 강의식 수업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학생 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식 수업 70, 강의식 수업 30 비율로 했을 때 내년에는 5조 9천억이 소요돼나 이후부터는 예산이 급격히 줄어 2019년에는 1200억 원이 오히려 절감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비율을 5대 5로 바꿀 경우 초기 예산은 80% 정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초중고에 대학원 졸업자 등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들었다. 1인당 특허 수가 높은 핀란드의 경우 연구자로서의 교원의 역할을 강조해 석사 출신을 교원의 삼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들에게 초임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에는 5조원 정도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토론식 수업을 각급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초기에 집중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이런 여러 방안들을 적절히 결합하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리서치 토론 수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반기 인턴교사 3천명 확충 = 협의회서 교과부는 현재 7천명인 학습보조교사를 하반기에 3천명 늘리고 내년부터는 1만명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학습보조교사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해소, 학업 중단 학생 예방, 교원 업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처우도 다소 향상돼 올해 월 130만원 보수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1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135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