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국국공립대 교수연합회와 교총은 제도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고쳐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에는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최된 권역별 설명회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을 받으며, C등급은 받지 못한다.

국립대 교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나눠지는 성과급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나눠진다.
 
또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연속해서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의 상당한 연봉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교총은 이 같은 성과연봉제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기간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8일 교과부, 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전달하고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교총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교수의 보수는 평균적으로 사립대학의 85% 수준에 불과함에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의 안정성 등이 유인가로 작용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생애기대소득의 저하를 초래해 우수 교원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현재의 성과급 예산과 호봉승급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성과가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식으로 운영돼,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화만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대학이 현행 보수 체계를 감안해 교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상대 평가 방식인 정부안에 따르면 반드시 10% 이상의 교수들에게 최하위 C등급을 부여토록 돼 있는데, 이는 자칫 성과 및 결과에 집착한 단기적,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장기적 연구는 회피해 연구의 불균형을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