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동결된 교원 보수가 내년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지만 특히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매년 평균 2%씩 올랐지만 작년과 올해는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가 보수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인상 수준을 협의하고 기재부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면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항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보수는 하락한 셈”이라며 “보수 인상으로 교원 처우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