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고 학교현장과 괴리된 포퓰리즘적 정책 중단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원들의 집약된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사항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전반기 평가도 겸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계는 교육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성과지상주의식으로 모든 정책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원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교직사회를 안정시켜야 마땅하나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작금의 상황은 교원들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에 있어서도 정부의 조급증은 여실히 드러난다. 낮은 참여율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강행할 경우, 교원평가제도 자체의 신뢰도와 교원의 자율적 자기개선의지를 저하시킬 것은 뻔하다. 또한 일부 시·도 교육감은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단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설자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교장공모제는 학급경영계획서의 표절,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조사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국·영·수 과목 위주로 편중되고 있고, 국사 등 주지교과 이외의 과목에 대한 교원수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수년간 동결되어 왔던 교원의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총이 국가차원의 안정적 교육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 참석자 전원의 명의로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현장에서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