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평가, 수업공개 의무화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상반기 특별교섭을 통해 교총은 교장공모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현장교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현안 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 요구한 46개 안건에 대해 3일 본교섭위원회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사항 선정을 위해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심의, 회장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교섭사항 하나하나에 이렇듯 산적한 교육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교총과 교과부의 정기교섭에 거는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주요 교섭과제로 먼저 주5일제수업의 전면시행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주5일제 근무 정착은 무르익었다. 수업일수를 조정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와 각종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교원 수 증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며,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연구년제 운영 확대, 교원평가제 개선,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그 외에도 7년 이상 동결된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신설과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자녀 육아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시행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었다. 성년이 된 만큼 이제 교섭과정 뿐만 아니라 교섭합의 사항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도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교과부는 이번 교섭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태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전국의 교원이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