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효과 25조 달해
“지난 한 해 동안만 782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13.5%(최근 3년 건강검진 결과)의 초중고생이 정신 건강 정밀검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펴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동변화 관찰이 쉽고 가정과의 연계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 상담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학생 250명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면 10조5000억 원~25조58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산출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까지 언급하면서 ‘학교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금도 전문상담(순회)교사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 규정도 미비하고요. 배치뿐만 아니라 직무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통해 현장의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소규모 학교는 시·도교육청 순회교사 활용)하는 법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교원정원을 감안할 것”이라며 “다른 교과 교원수급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 파행의 단초가 된 자신의 역사교과서 관련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을 뿐”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거나 야당 의원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