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가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지를 모았다.

교육감들은 특히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성교육 등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은 교사에게 무겁게 지우면서도 대책은 전문가가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에 따른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역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 한 두 명이 학교 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농어촌 교사의 업무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전일제 교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역시 흐트러지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판단했다.

또 교육감들은 단위학교 수석교사 추천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면서 ‘학교추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역량 있는 교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단위학교의 수석교사 추천 인원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신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중앙재정투융자심사와 학교 신설비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연구학교 운영과 유공 교원 가산점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