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사립대학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이 기성회비를 무분별하게 징수하고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육 투자를 외면해 온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다. 폐지 논의에 앞서 국고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준사법권 중학교 시범 부여
◊ 정성국 교총 전문위원(부산 남천초 교사)=학습연구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연구년제는 복지와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누구나 교직생애동안 1회 선택, 연구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동기부여와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1차적으로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교원들이 보다 적극‧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먼저 중학교 교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교권을 세우고 보호하는 장치를 선행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이탈현상이 심각하지만 교과부의 교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교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농어촌지역 교원 업무경감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별 집단성과급제는 구체적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잣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계속적으로 지급 비율을 확대하며 교원, 학교 간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 개인 성과급 도입도 12년째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통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스마트 교육환경 대비 협력 구축
◊ 김희배 교총교육정보화위원(관동대 교수)=스마트교육은 유관기관 및 단체(KERIS, KICE, 교원단체, 교육공학회 등)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시행돼야만 학교현장에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정비와 함께 교원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및 시스템 활용 연수가 선행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장)=우선 공교육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 증설이 매우 시급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적용, 2013년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시․도 및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을 배치, 질제고 및 장학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교섭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도 공교육화를 계기로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 대회 등 교원단체의 필수 활동에 대해 학사일정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조치 될 수 있도록 기간조직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 주도 교육지원 시스템으로는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종합연수원 설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