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교과위원장 ‘여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

2012.05.03 19:49:18

野 강성 의원 좌편향, 교단 흔들기 더는 안 돼
교총 “정진후 자격 없다…교과위 입성 막을 것”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포퓰리즘 교육정책과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혼란에 빠진 교육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아직 원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동안의 관례대로라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교과위원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통합당 내 위원장 후보 중에는 김춘진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교과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연대 차원에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경우 통합진보당에서 교과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번만큼은 기존 관례를 깨고 여당에서 교과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자기 색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사안마다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위원장마저 또다시 야당에서 가져가면 교육정책이 좌편향 일변도로 갈 위험성이 크다는 것.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단안정성을 저해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 여당의 정책주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교과위원장직을 활용, 교과위를 파행시켜 교육관련 법안 심의를 정지시키거나 고의로 지연해 교육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심지어 2009년에는 이종걸 당시 교과위원장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교과위를 열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교과위 입성을 희망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 정진후, 도종환 당선자를 비롯 안민석, 이인영, 최재성, 설훈 등 정부정책에 반대 입장을 가진 야당 강성 당선자들의 독주에 맞서 교육정책의 균형을 견지할 여당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계가 추천하는 역량 있는 여당 의원이 적어도 3명 이상 국회교과위에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총은 경선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난 진보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교과위 입성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심대한 법적·도덕적 하자를 지닌 자가 사회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과위원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들이 철저한 검증 없이 은근슬쩍 교과위에 입성하려 할 경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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