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는 17일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교육정책을 꺼내 들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에 몰두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 소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게 큰 그림이다.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소득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두언 의원 사태로 미뤄졌던 대구안일초를 찾아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과제는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박 후보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도 내놨다.
먼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개별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을 운영,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기 하나로 대학 간다는 정책을 펴 학력저하 사태를 빚었던 '이해찬 세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학습'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국영수만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배우고 스포츠나 예능도 즐겁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소질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확충과 교사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입시를 단순화해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이끌겠다고 했다.
우선 교육비 부담 축소와 관련,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 및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교육비 경감'을 제시했다. 대입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위주로 출제해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개정을 약속했다. 재원과 관련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면 대상이 140만명"이라며 "한꺼번에는 힘들겠지만 매년 25% 늘여간다고 하면 5년 동안 6조원 정도로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목고ㆍ특성화 고교 등을 빼고 약 130만~14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교생 학부모들이 매년 내고 있는 240만~250만 원 가량의 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대입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대학전형 수가 무려 3000여개에 달해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도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됐던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을 복원시키는 등 개선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박 후보는 또 ‘교과서 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 학교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교과서의 혁신이야 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교과서만으로도 학교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며 “교과별 최고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재미있고 친절한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업무부담 경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해야 나아가 학생들의 인생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며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 학급당 학생 수를 오는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 방안을 입법화해 교사들의 잡무를 줄일 방침이다.
학교 폭력·왕따· 자살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강조했다. "사전에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너무 경쟁·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친구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 인식이 없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고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지역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 설치,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대학 재정지원 OECD 평균 GDP 대비 1%까지 확대 등의 구상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