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인력확충에 중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임기 중에 교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우선확보,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 후보의 경우 교원전문성 및 사기 고양책을 담은 교원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역시 OECD 수준 교원증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교원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양성단계부터 교‧사대를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고, 복수전공을 필수화하는 한편 석사학위 취득 시 임용가산점을 부여해 전문적 교원양성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조직을 교과․학년별로 개편하고, 교육행정 업무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장 평가=세 후보 교원정책에 대해 현장의 종합의견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많은 공약을 밝힌 안 후보의 경우 교장공모제 등 현장에 착근하지 못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또 6년제 교원양성대학 개편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교원수급 현황을 감안할 때 고비용 투자대비 실업자 양산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학교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행정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도 이미 서울교육청 등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원 증원은 규모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총 대안=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당국, 학교현장에 배포한 ‘12대 교육공약 요구과제’와 ‘7대 대학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원정책을 전달했다.
교총의 요구과제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환원하고 정치에 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원의 선발→양성→임용→연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국공립대교수의 성과상여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공모교장 비율 20% 이내 축소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원평가제 성과급 연동 폐지 ▲교육경력 10년 교사대상 연구년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교무행정인력 3만 명 이상 확보 ▲수석교사 자격 및 검증강화 등 법령 재검토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