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 27대 정책과제 교육감 후보 캠프 전달

차기 교육감에게 서울 교원들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서울 교원들의 뜻을 담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교육공약을 실현을 위한 서울교총 27대 서울교육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교총은 ‘27대 서울교육정책’에서 차기 교육감의 정책기조로 ‘서울교육의 교육선진화 실현’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학교자율화 실현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실천과제로는 서울교육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교원의 교권 및 교육권 보장, 쾌적한 학교, 안전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4가지 분야 27대 과제를 제안했다.

서울교육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강화를 위해 △무상급식 확대로 대폭 삭감된 교육시설·환경예산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대폭 개선 및 매년 교당 2억 원씩 불합리하게 집중된 재원 정상화 △일반계고 맞춤지원 등 고교교육정상화 대책 추진 △교장공모제 개선 △공립병설유치원확대 및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 해소 △교원정년 환원 등의 정책실현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당한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교무행정전담요원 확대 배치를 통한 교육력 제고 △사립학교 교원 교육활동 보호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강북지역 제2교육연수원 설립 △서울교원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기초미달 학생비율 전국 1위인 서울교육을 위한 ‘학습결손 예방 및 기초학력보장을 통한 학생학습권 강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을 제안했으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 ‘위기학생 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 범죄 예방·건강권 보호를 위한 교원연수·보건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지난 5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캠프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