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대도시인 서울에서 처음 추진되면서 대도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점 공약 과제인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6일 학생 수 감소,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금천구 신흥초와 홍일초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도보 5~7분 거리인 두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의 한울중을 이전해 시흥동에 사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매년 이 지역 중학생들이 독산동의 중학교로 배정돼 왔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이미 2008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서울 학교는 과대·과밀화로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이 어려운데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도시 적정학교의 규모 기준을 한 학년에 6학급씩 총 36학급 정도로 삼는 것은 과거식 행정 편의적, 경제적 접근”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인 초 21.4명, 중 23.7명으로 낮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대도시 적정학교 규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두 학교의 통폐합은 문 교육감의 서울교육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문 교육감의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규모 학교, 학급이 가지는 교육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새 정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폐교보다는 학교별로 특성화하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