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애환 해소’ 元年 선언

2013.02.06 21:02:14

교총, 2013 교권 핵심 사업
대학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

교총이 올해 교권 관련 핵심 사업으로 ‘교원 애환 해소’를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6일 “하루가 멀다고 추진되는 각종 교육정책, 갈수록 나빠지는 학생지도 여건,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훼손 등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잃어가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교권 보호와 교육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 애환 해소’ 사업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교육현장 개선과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공모하며(2월15일까지) 정책본부는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교권본부 현장지원국과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원 대상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나선다.

사례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교총은 정부와 사회 각계에 교원들의 고충과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민고충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교원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에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교육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되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대학교원들을 위한 교권보호에도 나선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초․중․고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교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인 초·중·고 교원과는 달리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재임용 등 신분문제가 많은 만큼 대학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는 교수의 학교(재단)에 의한 신분피해 구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교총은 이달 안으로 전문가 협의회,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신분피해’ 중심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정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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