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2013.04.04 21:21:58

충북교총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성명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이 시․도별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부가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1일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의 기반을 무너트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일부 선동 단체에 의해 일반 국민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타이틀에 속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총은 정부 입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생활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가로막고 있는 교원능력개발능력 평가의 폐지를 비롯 ▲집중이수제 개선 ▲유초중등 교원 성과급 폐지 또는 급간 지급액 축소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 학생지도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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