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관장부서 통합을 시작으로 현 정부 내 행․재정적 지원시스템을 완전 일원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누리과정 정책 실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체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육아정책연구소로 연구기능이 통합돼 있고,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마저 합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행정체제의 통합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한 일원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이에 대해 5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2013~14년에 관장부서를 통합하고, 2단계 2014년 재정시스템 통합, 3단계 행․재정적 지원관리 시스템 통합, 4단계 유아교육기관 통합, 5단계 교육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등 쉬운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 체제의 일원화는 참 시행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할 방향’이라고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법 통합과 유아학교(3~5세)와 어린이집(0~2세)로 일원화 및 교육부로 관장부처로 한 지원체제 단일화를 이번 정부 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남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표준화와 다양화의 관점에서 볼 때 표준화의 요구가 크지만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충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에 재정이 10조원 가량 들어가고 있는데 표준화 했을 때 이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병걸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어려운 교육과정을 통합했다는 것은 이미 큰 성과를 낸 것”이라며 “다만 발제자의 5단계 통합방안에 맞춰 현장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500여명의 유아교육, 보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