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1500명 증원 계획
절반에도 못미치는 694명만 충원
내년 증원계획도 120명밖에 안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문상담교사 수는 1577명으로 배치율은 13.8%에 그쳤다. 특히 초등은 충남북 각 2명으로 전국 5913개교에 단 4명에 불과해 교원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2012년 500명, 올해 1000명 증원해 2383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2년 동안 694명밖에 늘지 않아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내년 증원 계획도 120명에 그쳐 배치율 15%를 넘기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부족한 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상담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교사 자격증은 물론 전문상담 자격증도 없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마저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 심지어 일부 시·도는 월 40만을 지급하는 시간제 ‘상담자원봉사자’를 고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상담교사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교급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도 전문상담교사의 시·도별 배치율을 공개하면서 충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전문상당교사 배치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서울(19.5%), 대구(17.9%), 부산(17.8%), 인천(1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이 5.1%로 가장 낮았고, 전북(7.4%), 전남(7.7%), 제주(8.1%)도 10%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국공립학교의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국공립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일선학교에서의 학생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의지를 갖고 전문상담교사를 대폭적으로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