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현재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데 대해 교육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1일 오전 3~5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1일 3~5시간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방과후 과정 비용․사교육비 증가,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시간 확대 요구, 누리과정의 질 담보를 위한 양질의 교육활동 운영시간 확보 필요성 제기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5시간(급식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 포함) △유아 개인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유선택활동(사례-3세 1시간 30분, 4~5세 1시간 등) 등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장은 교육내용의 확대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전이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3세 유아도 3시간 정도 유치원 이용시간을 마치고 귀가한다고 해서 부모가 보살피며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은 반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치원 교사는 유아가 등원해 하원할 때까지 불분명한 시수 개념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업 후에도 다음날 수업준비, 유치원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등으로 연구시간이 부족해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5시간을 운영하려면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행정인력 배치,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30분 정도의 시간운영 자율권 부여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유치원은 통합교육으로 수업시수 적용이 어렵지만 초등처럼 유치원 수업시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도 수업시수 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교육 및 교원 처우를 위해 수업시수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등원시간부터 포함해 급간식, 전이활동, 바깥놀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만 3~5세 유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관중심 프로그램에서 머무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지 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아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은 다양한 특별활동과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창의․인성교육 확보에 달려있으므로 현행대로 3~5시간으로 유지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학부모의 입장은 달랐다. 이혜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아교육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은 자율적”이라며 “우선순위가 항상 취업부모에게 있는 어린이집과 교육에 조금 더 집중된 유치원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학부모들은 고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도입이전부터 반일반 개념의 오후 2~4시 사이의 하원은 현 누리과정(반일반 6~7시간 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계속 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유아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내고 누리과정 운영 5시간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 하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현재 누리과정이 공·사립 모두 평균 4시간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운영시간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수업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또는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나 바람직한 수업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시간으로 고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운영 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산확보, 교사증원, 행정지원인력 배치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방안도 정부가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교사의 적절한 수업시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