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 요구 줄 이어

2014.01.24 11:43:13

정개특위가 공전하는 가운데 범교육·시민단체의 국회 앞 기자회견에 앞서 21일에는 한국교육의원총회가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등을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의원 전원이 총사퇴하고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도교육위원회 기능 상실과 마비는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교문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교총·전교조·교육의원총회의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 서명한 여야 당선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의원들 뿐 아니라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과 학부모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기자회견 직전 시의회를 찾아 "교육의원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2일에는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산하 16개 시·도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직선제가 그동안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비리, ‘로또선거’ 오명, 이념적 동질성을 갖춘 세력간의 연대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임명제 전환을 요구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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