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 “교육기본법 개정 통해
가정, 지역 책무성 강화하자” 건의

정 총리 교육부에 “검토하라” 지시

한국교총이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유공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과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교육 실천운동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교총의 건의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교권 추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총이 건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날 학폭위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은 실제 고생한 교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승진가산점 보다 우수 교원 표창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실천운동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상호협력과 책무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나 교원의 책임만 과도하게 묻는 것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 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화재와 같은 것으로 불이 나지 않도록 원천봉쇄 차원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인성교육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세태가 안타깝다”며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학교폭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생이며 학생 스스로 폭력을 막아주는 또래 상담,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이라며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부상하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는 교과서와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가 제공된다. 또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도 개발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보급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교사에게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해 681명에서 올해 1078명, 내년 1138명으로 증원되며, 1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CCTV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