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장 ‘교육 전문성’ 위해 교육자 정치역량 갖추게
안양옥 대표 “교육전문가 시·도 비례대표로 추천해야”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과 한국교육신문(대표 안양옥)이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의 교육감·지방의원 진출을 돕기 위한 ‘교육정책전문가과정’을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었다.
이번 전문가과정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 폐지와 교육의원제 폐지 등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교육전문가인 유·초·중등 현장 교원이 직접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설됐다.
이를 통해 정치·이념·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공교육과 교권을 바로 세울 교육감, 학교 현장을 살리는 교육조례 제정과 예산심의를 실행하고 견제를 통해 교육감과의 균형을 이룰 광역의원을 진출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선거를 교육본질 회복의 계기로 만들 교두보의 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 1기 강좌는 ▲선거홍보 ▲선거준비와 선거전략 ▲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회계 ▲정치인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사는박성민 MIN 정치컨설팅 대표, 강충구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선거·정치전문가들이 맡았다.
강좌에는 교육감이나 지방의원 예비후보를 포함해 70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에는 교육도 있었다. 후보 윤곽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시기이고 짧은 모집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호응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반응이다.
안양옥 대표는 “정치권의 야합으로 교육경력 요건조차 없는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고 교육의원제가 폐지됐다”며 “우리 학교는 교육전문가가 설 땅이 없는 사막지대로 변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들에 의해 교육의 수단화가 가속된 지난 4년 동안 학교는 수많은 폐해를 경험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정책기획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소속 정치인의 경우 출마 장벽이 없고 막대한 지원을 받는 반면,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원은 선거 노하우와 비용이 부족해 출마조차 제한당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정당소속 시·도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각 정당은 교육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적극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가 교육감임명제로 개선되지 않고 교육의 정치예속화만 계속될 경우 4년 후 교육정치가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금세 회장도 “교육은 급진적인 변혁보다 안정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교육감에 의해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전문가들의 교육감·지방의원 진출을 지원해 비정상적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은 향후 선거 입후보자 간의 교육정책·교육공약 공유를 돕는 한편 당선자의 정책 집행·감시 기능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좌에 참석한 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 회장은 “선거에 필요한 일반사회의 관점과 법적 테두리를 배울 수 있어 평생 정치와 거리를 두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 온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교육자들도 지방·기초의원으로 정계에 많이 진출해 교단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