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수위 높여 단계적 투쟁

2014.09.18 19:53:36

서명운동·규탄 기자회견 개최
정부·국회의원 방문·전화 항의
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대응


한국교총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4월부터 본격화 했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6월 이후 개정안 초안은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연금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포착되자마자 바로 규탄성명을 내고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형태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낮은 과거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연금법개악저지특위 구성 ▲타 교원단체, 사학 및 공무원단체와 연대기구 구성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5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투쟁기금모금 등 단계적이고 전면적인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이후 4월 1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 대응 탐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등과 함께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 구성을 이끌어낸 뒤 같은 달 29일 공투본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강행될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을 안행부 항의방문을 통해 밝혔다.

공투본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책임자회의와 실무자회의에서 서명운동, 공동기자회견 등을 제안한 교총은 8월 13일~9월 19일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공투본과 함께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연금 편파 언론사 항의방문 (이하 8월 13일) 등을 주도했으며, 이달 3일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 참여, 기득권 보호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총은 22일 연금학회․새누리당 주최 토론회에서 방청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23일 이후에는 연금개악 주도 인사 대상 방문활동, 유선 및 FAX 등을 통해 집중항의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여당 및 국회 안행위원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1월 1일에는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50만 교원의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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