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중심으로 입법 패러다임 바꿔야 할 때”

2015.03.30 16:19:18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제는 인성이다’ 세미나
지난 1월부터 매달 운영
“인성·시민의식 회복해야
민주주의도 실현 가능해”


“입법 기관에서 인성 세미나를 연다고 하니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과 제도, 인성과 시민의식은 상대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인성과 시민의식이 입법 영역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부터 매달 ‘이제는 인성이다’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성교육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도 이 여정에 동행한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성·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법과 제도, 정책에만 골몰하다 보니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법, 제도를 잘 만들었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은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만 바른 인성을 요구할 게 아니라 어른들 스스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성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성 세미나는 지난 1월 30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1월에는 ‘공직자의 인성과 윤리’를 주제로 개최됐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다산이 본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고, 조경호 국민대 교수가 ‘공직자의 인성과 윤리성: 현상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월 ‘국민의식, 시민교육이 답이다’ 세미나에서는 성인 대상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성인의 바른 시민의식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민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지난 25일 열린 세미나는 ‘금융 분야의 시민의식: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 처장은 “인성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스스로 시민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공론의 장(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가정,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처럼 세미나를 여는 것만으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인성·시민의식의 꽃씨를 뿌리다보면 언젠가는 그 꽃이 만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4월부터 넉 달 동안은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방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세미나가 되지 않게 출연진과 진행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거예요. 학생, 교사, 직장인…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열린’ 세미나를 만들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인성 세미나 현장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된다.
김명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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