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타협 약속 깨고
국가 책무를 '적자'로 왜곡

교총 “보전금 외국 절반 이하
2080년 GDP 대비 1.0% 그쳐
공무원 세금도둑 비하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언급한 ‘매일 100억 원 적자’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100억 원 적자’를 언급하며 또 다시 교원·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비하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시행한 바 있다. 교총 등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광고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또 한 번 ‘100억 원 적자’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마땅히 정부가 보전해야 할 책무지 ‘적자’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법에도 명시된 ‘정부 보전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 7000억 원이 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규모도 부풀려 졌다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가 대타협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년 보전금 규모는 0.3%, 2020년 0.4%, 2030년 0.7%, 2060년 0.7%, 2080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실제 미국의 GDP 대비 공무원연금 재정보전금 규모는 2.7%, 일본 1.3%, 영국 2.0%, 독일 1.7%, 프랑스 3.6%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2014-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GDP 대비 정부 보전금 부담률이 2020년 0.33%, 2040년 0.39%로 올랐다가 2060년 0.2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총은 “정부가 제시한 보전금 규모의 총액은 커 보이지만, GDP 대비 선진국 이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