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 특위)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설치·운영을 가결 처리한 가운데 교총이 "연금투쟁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협의기구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은 "교원이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특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협의기구에 참여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연금 정국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연금 특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7%인 공무원 기여율을 5년에 걸쳐 9%로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65세로 하고 2010년 이후 입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또 수급자의 연금액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교총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교직특성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투쟁 성과도 거뒀지만 정부여당의 막판 밀어붙이기로 교원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떨어진 교원의 자존감과 사기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인사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연금투쟁 제2라운드’ 시작을 천명하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실무기구에서 교총은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연금 개악안을 저지하는 데 집중했다.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재직자의 지급율을 1.25%까지 낮추는 말 그대로 ‘연금 반토막’ 안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사 농성, 항의 기자회견, 여의도 총궐기대회 등 장외투쟁과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는 끝장·철야토론 등 장내 협상투쟁을 병행하며 교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28% 더 내고 10% 덜 받는’ 단일안 합의를 도출했다. 게다가 기여율 인상에 5년, 지급률 인하에 20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더 논의할 수 없다’는 교총 등의 최후통첩 결과다.

신규자의 연금을 재직자와 분리해 국민연금화(기여율 4.5%, 지급율 1.0%) 하는 ‘구조개혁’방안을 저지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키고 300만원 연금상한제 도입을 철회시킨 것도 성과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을 연금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 논의를 확장시켜 교원 보수체계 개편과 정년 회복 등 인사정책적 개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해 관철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실무기구는 "지난 3월 27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추진’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면서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논의 기구의 명칭은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다.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상처 입은 교원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보수 적정화, 정년 회복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바른 연금개혁은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이 마련됐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전교조의 행태에 대해 "실무기구의 협상 내용을 왜곡·호도해 교직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전교조는 일부 학교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교총 안이 새누리당 안과 같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허위 사실과 소문에 동요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는 한편 오로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른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