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 올해를 교육본질 회복과 교총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범국민적 인성실천운동을 확산하고 日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16일 오후 2시 교총회관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개최한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직사회의 동참과 정부,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150여명의 교총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4․13총선에서 교육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교육이 정치세력의 셈법과 선거공학에 매몰되는 현실을 단호히 타파하고 학교현장 기반 교육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이 결집해 정치적 정책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성 중심 교육 제자리찾기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과 교총 미래 100년을 열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는 ‘교육국회’를 실현시켜야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제 정치적 힘이 없다면 교육도, 교권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50만 교육자가 힘을 모아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아동학대, 누리大亂, 日 독도 침탈 등 국가적․교육적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에 있다”며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학부모 상담의무제’ 등 예방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법률적․행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日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침탈행위에 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교육자들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 회복 및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 정립 △학교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며 학교에만 책임지우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자체의 행․재정적 분담 등 역할 재정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현장교원 중심의 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교총, 교육의 미래 100년 개혁 어젠다 마련․추진을 결의했다.
특히 갈수록 황폐화되는 농어촌교육과 관련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 도농 교육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교총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 등 18명의 교원에게 ‘2015 자랑스러운 교총인賞’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