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 9월 7일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HRD Innovation Forum)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앞으로의 대학학과개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망 자료를 소개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전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5년 1월부터 8월사이에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에는 2004년보다 약 3백만명이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4년의 4810만명에서 2010년 4920만명, 2015년 4980만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대망의 5000만명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데 2014년에 가면 여성 8명 중 7명이 15세 이상 인구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2340만명에서 연간 약 29만명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6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층(15-29세) 인구 비중은 2004년 21.3%에서 2015년 15.8%로 감소하고. 30-49세의 인구비중 역시 2004년 54.4%에서 2015년 49.1%로 감소하나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4년 24.3%에서 2015년 35.1%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을 더 많이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2-3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의 49.8%에서 2010년 51.0%, 2015년 52.4%로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비교가 되었는데 2004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0.27%씩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970만명에서 2015년 11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29세 미만은 전차 감소되지만 30-49세는 약간 증가하리라 예상되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급증할 전망이다. 이것은 남녀를 합한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은 감소하지만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자수

산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04년 2250만명(여성 940만명)에서 2015년 2560만명(여성 10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19.4%→2015년 18.3%)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취업자 수는 기계·전자계열의 성장으로 소폭 증가 전망이다.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등 취업자는 2015년까지 1.3∼6.2%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연평균 1.68% 증가세를 지속하리라 예상되는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증가하고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과학전문가(7.3%)와 공학전문가(5.4%) 등은 높은 증가, 농림어업 종사자는 2.8% 감소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2004년 30.5%→’2015년 43.7%), 여성 취업자의 비중 증가(2004년 41.5%→2015년 42.3%)할 전망이다.

신규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05∼2015년간 전문대 35만4000명, 대학 19만명, 대학원 4000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학력별로 직업의 신규인력 수급전망을 OECD 실증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 및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숙련 사무직은 행정 및 경영 관리자, 과학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각종 분야 준전문가 및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20개 직업이며 고숙련 생산직은 도소매 판매종사자, 농업 숙련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다. 저숙련 사무직은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며, 저숙련 생산직은 금속관련 종사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13개 직업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68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저숙련 사무직은 29만6000명, 고숙련생산직은 6만4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138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전문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58만5000명이, 저숙련사무직은 12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고숙련 생산직은 9만2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26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반영한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분야별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보자. 먼저 지식기반 산업 인력은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지식기반 제조업(중고위기술 및 ICT제조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50만여 명 증가)이다. 여기에서 중고위기술 및 ICT 제조업(=지식기반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를 포함하는 ICT제조업, 의약, 정밀기계, 화학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저위기술제조업은 석유석탄,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조립금속, 기타제조업(가구제품 제외),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를 나타내며 저위기술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의류, 목제품, 지제품·인쇄출판, 가구제조업을 의미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140만여명 증가)이다. 다음은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2005-20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이공계)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등 일부분야는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IT분야는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2015년까지의 인력수급전망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저출산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14세 이하 집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중 청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예 : 연금, 중장년층의 건강문제 해결지원등)를 강구하여야 하겠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절실한 한국 실정에서 향후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취업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과 직업에 기초하여 대응이 되어야 하고 학과개편등이 따라야 하겠다. 산업별로는 기계·전자계열의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에서 취업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증가가 예상되는 전문직, 과학전문가, 공학전문가,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직업별 특징에 기초한 수급 자료를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과잉으로 예상되는 4년제 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과 공급 부족인 4년데 대학의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생산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 등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05-’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IT분야의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9개 추진전략은 (1)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2)연구개발과 기술혁신과의 연계강화 (3)미래유망산업핵심인력양성 (4)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유연화 (5)국민의 기본핵심능력 함양 (6)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혁신 (7)여성, 청소년 및 잠재인력 개발활성화 (8)교육문화복지증진 (9)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들고 있다.

이들 계획이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하겠지만 목표로 제시하는 2010년의 목표치가 중장기 전망과 차이가 나는 점도 있는 등(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에 55%목표치이지만 실제 2010년 전망치는 51% 수준이다) 약간의 모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2015년까지의 가장 종합적인 자료를 가능한 빨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