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요즘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법안을 마련 ‘학제발전방안’공청회도 가졌는데 특히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학제개편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논의가 되었지만 기존의 틀을 허물고 새로운 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학제개편이 될 경우 뒤따르는 문제도 많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축소해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늘려야 하는 문제, 교원수급조절문제, 학교 급에 따라 시설재정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도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현행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선별적으로 만 5세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기입학이 한때 유행하였는데 부적응 문제로 오히려 취학유예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본교에서도 적령아동인데도 유예를 하여 1년 늦게 다니게 한 아동이 1명 있다.

학제 개편문제는 오랫동안 내려온 큰 틀을 고치려는 것이므로 초등 1년 축소와 고등학교 1년을 늘리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