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에 갑작스런 학급수 감축을 통보했다. 물론 관내 일부 중학교에 해당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관내도 7개교 정도가 1학급씩의 감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학급수를 줄이면 여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교사감축이다. 학급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2명 정도의 교사가 감축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조치로 일선학교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내 A중학교의 경우, 1학급 감축을 통보받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감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방적으로 학급을 감축하는 것도 부당한데, 감축이유가 더 기가막힌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면 감축이유가 무엇인가. 입학 대상학생이 학급수를 줄여야 할 만큼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양교사와 사서교사가 정규교사로 학교에 배치되면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즉 전체교사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이들(영양교사, 사서교사)이 배치됨으로써 인위적으로 학급수 감축을 통해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유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현재 일선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위에서 밝힌 이유를 학급수 감축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매우 크다. 또한 인위적인 학급수 감축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 교사정원에서 이들교사와 보건교사는 정원외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을 직접담당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교사를 분리하여 정원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전혀 수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년간 일부의 시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원외로 관리하는 측면이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자신들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목신설등의 조치가 따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는 체육교과의 일부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담당할 수 있고, 영양교사가 가정교과도 일부(영양관련 단원)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년내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교사들의 일부수업시수를 대신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영양교사와 사서교사의 확대배치는 교육여건(특히 수업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다. 앞으로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그리고 보건교사는 정원내에서 분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